"3년간 국회의원 코인 거래액 600억대…90%는 김남국" > 정치기사 | politics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0년 5월부터 3년 기간…의원 실명은 비공개
18명, 가상자산 보유·거래…누적 거래 600억대
김남국, 누적 거래 550억 이상…전체 의원의 90%

[앵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앵커]

국회의원의 가장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거죠?

[기자]

네, 지난 5월 국회의 결의로 시작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말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동안의 보유·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보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기간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의원은 모두 18명, 거래까지 한 의원은 11명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전체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목을 끈 건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규모인데요.

김 의원은 매수 누적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 원으로, 전체 의원 거래 규모의 90%에 육박했습니다.

임기 동안 가상자산 보유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 기준 국회의원 8명이 가진 가상자산은 1억7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7명이 9억 2천만 원을 보유해 3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임기 초 1억 4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보유했는데, 지난 5월에는 8억 4천만 원가량으로 보유 규모가 6배 커졌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 최대 8,300만 원의 이익을 본 경우도 있었지만, 1억 5,000만 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 했는데, 잘못 신고한 경우도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 했는데, 권익위가 직접 조사한 내역과 결과는 또 달랐습니다.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명이었는데요.

대부분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받은 2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 인지하지 못했거나, 결제에 사용되는 페이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상임위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실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관련 입법 사항을 심의하면서,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관련 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이해관계 신고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실시하며 가상자산 출처와 직무 관련 여부 확인에는 강제 조사권 등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과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누락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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