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위성정당방지법을 18일 처음으로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만 확인하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위성정당방지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소위원장인 김상훈 의원 등 4명, 이탄희·이해식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여야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여당의원들은 "법안이 너무 복잡한데, 간단명료해야 한다", "이렇게 해봐야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과 심 의원은 "법으로 강도와 살인을 다 막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형법이 필요 없냐"고 반문하며 "위성정당은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하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나쁜 짓을 금지하는데 완벽하게 금지 안 된다고 해서 금지법을 안 만들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현행준연동형 비례제 제도가 어쨌든 진일보한 제도이며, 위성정당 방지법은 적어도 합당을 방지하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이라며 "보완하는 입법은 해야하는 것인데 이것을 손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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