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도엽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을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167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시킬 수 있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을 통해 맞붙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되나"며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말 조심하세요" 등 고성이 쏟아져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이라며 "헌정 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불법 로비 행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법안을 발의했거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한 정당만 추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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