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한미일 별도 협의 열려 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3국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경보 공유 체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를 두고,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지난 7월 첫 회의를 연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할 길을 트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일각에서 나왔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전술핵무기 등을 사용해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맹국을 공격한 나라를 보복,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제는 현재 한-미, 미-일 간 양자 협의체로 구축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부는 한-미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일본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핵협의그룹과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일본의 핵협의그룹 참여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는 “한-미 핵협의그룹의 경우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일본 쪽에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일본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엔 한·미·일 3국 간 훈련을 강화하고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 또한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확장억제 체계를 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대통령실이 밝혀온 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현재 3국이 확장억제 체계를 제도적으로 합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향후 이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3국 정상회의 핵심 주제로 꼽히는 ‘경제안보’ 관련 3국 경제협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또한 정상회의 정례화 등 밀착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3국 협력이 보다 제도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지역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관해서도 핵심 동맹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번 회의에선 3국 정상 간 핫라인 개설과 고위급 회의 정례화 등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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