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13%나 15%로 올려야" 개혁안 보고 받았지만…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국민연금을 어떻게 손볼지 민간 자문위가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지금 9%에서 많게는 15%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이를 받아 든 국회 특위 역시 총선 전까지는 처리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속한 민간 자문위원회는 크게 2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을 최대 15%로 올리되, 연금이 한 달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한 달에 평균 30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27만원인 보험료가 각각 45만원, 39만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자문위는 연금 받는 시기를 손대는 건 아직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김연명/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올리게 되면 소득 공백 기간이 너무 커져서 부작용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할 주제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자문위가 진단한 기금 고갈 시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자문위안, 가입자 의견 등을 종합하겠다고 했지만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단 총선 전에 우리 특위가 전체의 모습을 다 숙지하고 마지막 결심만 남겨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켜야 합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총선 이후로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표심을 살펴야 하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추진력 있는 연금 개혁을 하겠느냐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영상취재/김진광 이완근 :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김현주]

강나현 기자 kang.nahyun@jtbc.co.kr [영상취재: 김진광,이완근 /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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