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야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강행에 "총선 겨냥 입법쇼" > 정치기사 | politics

"의대 정원 확대 무산 가능성…정부여당에 어려움 씌우려는 악의"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미 심한 터에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행태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며 "그리고 민주당도 이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씌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 "민주당에 요청한다. 지금은 우선 의대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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