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여 비대위 수락에 "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나" > 정치기사 | politics

박용진 "이민정책 등 신설계획 하나 발표 못한 채로 떠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열 올리더니 사법부가 영장 기각"
"정부 여당 성과 없이 요직에 검사…다특검정부여당 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을 두고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 운운하더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될 사람이 뭘 얼마나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수사했겠나"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게 됐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하고 법사위 논의 들어가기도 전"이라며 "조두순을 어디로 보낼 건지 끝까지 대답 안 한 채로 떠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승만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정책 만들겠다 해놓고 법무부 이민 관련 개선추진단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계획조차 하나 발표 못한 채로 떠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렇게 악을 쓰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15분, 30분 동안 말하며 열을 올리더니, 정작 사법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전임 박범계 장관이 1분 발언하고 이상직 구속시켰던 사례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선 상대방이 70분 증인신문할 때, 법무부는 증인신문 7분 했다"며 "야당 대표에겐 30분 동안 열 올려도 성과가 없고, 살아있는 권력을 잡는 데는 한없이 소극적인 한동훈 장관은 이미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만도 못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은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잔뜩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돼 버렸다.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 찰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선택은 법무부와 검찰 역사에도 부끄러움의 한 페이지로 추가될 것"이라며 "말잔치로 시작하고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불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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