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부터 추진한 법무장관 한동훈…전 정부·야당 수사 올인, 인사검... > 정치기사 | politics

법무 행정 19개월 성적표

인사정보관리단 유명무실

세월호 등 국가책임은 인정

엄벌주의, 인권 외면 비판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지난 21일 1년7개월가량 재직했던 장관직을 그만뒀다. 취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왕장관’ ‘소통령’으로 불린 한 전 장관은 화제를 몰고 다닌 ‘스타 장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재임 기간 내내 야당을 공격하며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아 정작 필요한 법무 행정에서는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전 정부·야당 대대적 수사

한 전 장관은 지난해 5월17일 취임 일성부터 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검찰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나섰고, 이들은 여러 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검찰의 수사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등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당 수사는 큰 반발을 불렀고 이에 한 전 장관이 맞대응하면서 매일같이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 인사검증 법무부 “책임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인사검증 작업을 법무부에 맡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인사정보단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인사 실패’와 관련한 비판이 법무부에 쇄도하자 이 같은 출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부실 검증’이 문제 된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이나 비토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책임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 미루는 것이란 지적과 함께 야당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 포퓰리즘·인권 외면 논란

‘한동훈 법무부’가 전두환 정권의 프락치 강요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사건, 세월호 유족 2차 가해 사건 등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스토킹 피해를 겪던 여성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한 전 장관은 신당역을 방문했다. 이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과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공언했다.

다만 인권단체 등은 ‘엄벌주의’에 치우친 한 전 장관의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형 집행 가능성 시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국제 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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