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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커다란 후퇴···연동형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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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2-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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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여야가 합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이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도를 심화하는 커다란 후퇴”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며칠 전 선거제와 관련해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발언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유지 등 정치개혁 약속 파기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돼 달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선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면서도 “다행히 많은 민주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를 단행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과 같은 당 분위기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때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을 똑바로 세우고 나라를 위한 결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대표를 상대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라며 “나의 반대자를 품고 안고 배려함은 지도자의 핵심적인 함량”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는 “‘내가 민주당을 살리겠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을 열어놓겠다’는 결심을 하면 모든 것의 열쇠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손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 대표 시절인 2018년 12월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와 열흘간 단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소수 야당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2020년 총선 직전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해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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