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명간 최고인민회의 개최…예산 결산과 조직·인사 다룬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곧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예결산과 법률인사문제를 다루는 데, 이번 회의 개최는 연말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차원의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21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9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12.22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1일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제14기 29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교육후원법, 인민반조직운영법의 심의채택에 관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통신은 "교육후원법은 교육 부문에 대한 후원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온 나라에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요구들을 규제하였으며 인민반조직운영법에서는 인민반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인민반 조직에 관한 사안을 법률로 만든 대목이 눈길을 끄는데,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민 통제의 기본 단위인 인민반 운영을 법제화 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을 단속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40 가구를 하나로 묶는 인민반은 상호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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