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금 어떻게 썼나?…잔뜩 벼른 민주당 "무능 드러났다" > 정치기사 | politics

- 민주당, 2022회계연도 결산 기자간담회
- "윤 정부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 확인했다"
- "5대 분야 168개 쟁점 확인" 정부 지적 다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여당과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잼버리가 부실하게 준비된 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실과 비서실 이전 등을 집중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2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5개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중요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다.

168개 사업은 이들 5대 분야에 각각 속하는 예산 불용·부실 집행 사례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졸속 추진, 국가하천정비사업 부실집행, 경항공모합 사업 전액 불용 등을 담았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예산 결산은 큰 관심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결산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세우고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첫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 결산을 얼마나 촘촘히 잘 하는지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의의 기초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 회계연도 국회 심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2023년도 잼버리 부실 준비,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실 관저 비서실 이전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재정 운영에서도 정부는 무능했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뒤 이은 발언에서 “오늘 언급된 168개 사업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 민주당 168석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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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kys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