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신있다"던 文정부, 최소 94번 집값 통계 조작 [文정부 통계 ...
페이지 정보
본문
감사원, 국토부·통계청 감사
“靑·국토부, 부동산원 압박”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범죄 혐의 22명 수사 요청 文정부 인사들 “감사 조작” 감사원은 15일 국토교통부·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계소득·고용 부문 전반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문재인정부 인사 22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으로부터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 외에 작성 중 단계인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사전 제공받아 집값 상승률이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개입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 모임인 ‘사의재’는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른 통계와 관련해서도 “통계 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김병관 기자 ▶ 목줄 풀린 도베르만, 초등생에 돌진…견주 위자료 300만원 ▶ "수청을 들어라"…외국인 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 “시어머니가 왜 가족이냐? 난 너와 결혼하는 거다”… 여친 말에 ‘파혼 고민’ ▶ “동창생과 10년간 외도한 아빠, 성관계 영상 엄마에게 들켜…복수하고파” ▶ 전직 아이돌, 길거리서 콘돔 나눠주는 알바 근황…"분윳값 벌고 있다" ▶ “어린이집 교사 가슴 너무 커”…민원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女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김건희 여사 "저도 힘든 경험…생각 차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어" 23.09.16
- 다음글러시아 전투기 생산 공장 방문한 김정은 23.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