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지하철 3호선 수원까지 연장, 원희룡에 요구"[인터뷰] > 정치기사 | politics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사진=안재용 기자

"한꺼풀만 내려가면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추정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함정수사가 불법이다.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만 잔뜩 있는데 아무도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영입 1호 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 수원정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한탄만 하며 지낼 것인가 고민했다"
이 교수는 22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구멍 난 형사사법체계를 꼽았다. 이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라는 건 오프라인현장에서 순찰을 열심히 돌면서 표면만 관리가 잘 되는 것"이라며 "인신매매·불법 영상물 제작·유통이 벌어지는 다크웹은 불법을 저질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경찰이 그렇게 잠입해서 수거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거다크웹를 지금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 한다"며 "내가 25년 동안 계속 정치권 바깥에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한탄했는데 계속 그렇게 지낼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참여할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아이덴티티정체성을 갖지 못할 것 같지만 만약 국회에 간다면 아주 열렬히 입법 활동을 하겠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빈틈이 있는 것을 봐 왔다. 이 법은 이래서 틀렸고 저 법은 저래서 틀렸고, 구멍에서 물이 줄줄 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입법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선거 사무실/사진=안재용 기자

"이은해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끊어줘야 한다"
이 교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법 체계 정비를 통해 아동 성폭력 피해→가출→보호받지 못하는 출산→인신매매 등 범죄 노출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어도 판례에서는 금품·게임 아이템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간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생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들이니까 강간이 맞다"며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들의 피해가 회복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가출을 하고, 중학생이 되고나선 더 취약하게 온라인에서 성매매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 가출 패밀리가 결성이 되고 계속 성매매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끝에 가면 임신과 출산을 하게된다. 이은해처럼 불법에 노출이 돼 이은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형사사법체계 어디에도 그것을 끊어주는 강력한 처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사고팔게 된다. 10년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거의 9000명이라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겠는가"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사진=이수정 교수

"구도심 공동화 해결해야…서울 지하철 3호선 수원까지 연장해야"
이 교수는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 구도심 공동화 문제와 교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정은 이 교수가 재직 중인 경기대가 속한 지역구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과 매탄동, 광교동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교수는 "수원의 제일 큰 문제는 신도시가 생기며 구도심이 다 죽은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걸빈공간을 자영업자들에게 채우라고 해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며 "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삼성전자 등과 함께 Ramp;D연구개발 센터를 만들면 다 한 섹터가 될 수 있다. 학교들과 대기업이 연합하면 첨단산업 쪽으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선 교통이 중요하고 지하철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오늘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래야 Ramp;D센터가 가능하고 출퇴근도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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