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전문가들도 판정 불가…결국 미궁 속으로 > 정치기사 | politics

외교부-MBC 소송 결말, 내년 1월12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 관련 외교부와 MBC간의 소송에서 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MBC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박용범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부 감정인이 음질 등 문제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불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공판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라며 MBC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전문 감정인마저도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도 제대로 가려지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지게 됐다.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구두변론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지난해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 행사장에서 관계자들에게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MBC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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