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은 기각 > 정치기사 | politics

法 "곽정기, 증거인멸 우려 있어"
임정혁은 "방어권 보장 필요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변호사에 대해선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으로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부동산업자 이모씨의 소개를 통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정씨에게 "이런 사건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과 전관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사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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