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조진혁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대응에 어느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군사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미사일이 처음 북한에서 발사되는 상황, 그리고 비행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폭파가 되죠. 착탄이라고 하죠, 탄착점, 이 세 가지 구역에서의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발사하고 비행하는 1단계와 2단계는 우리 정보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데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동해 바다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북한 미사일이 처음에 출발해서 마지막에 폭파될 때까지 모든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한다면 진짜 전쟁 시기에 그 미사일이 남쪽으로 날아올 때 우리가 그 미사일을 중간에 격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죠. 요격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군사기술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할 수도 있지만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싣고 동해 바다 쪽이나 심지어 태평양으로 나가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그랬을 때 일본은 주변 해역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공유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제정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이 북한의 더 강력한 대응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협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위협이 있어서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평형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더 위협을 높이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 공유를 하면 필연적으로 군사협력의 전반적인 다른 정보도 또 공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불안해합니다.

중국이 불안해하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 전체 3국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높여버려요. 그러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서 오는 위헙이 커지는데 이걸 득실을 따져보면 손실 쪽이 큽니다. 위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려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개선시켜서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단기적으로는 좀 안심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적으로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좀 실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숙제네요. 19일부터 공유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그 전날에 북한이 ICBM 발사했잖아요. 김태효 차장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외국 방문 일정을 의식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왕선택]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12월 11일에서 15일까지 방문을 했고 북한이 미사일 쏜 건 2번 쐈죠. 단거리 쏘고 장거리를 쐈죠. 17일날, 18일날 쐈으니까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쐈으니까 그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 회의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15일입니다. 공교롭게도 15일날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내놓은 보도 문장을 보면 핵협의그룹에 대한 강력한 비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ICBM 발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공교롭게도 대통령 방문 일정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한미 핵협의그룹에서 합의되고 발표된 내용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남북관계나 이런 것을 본 거고. 사실 북한은 자기 국내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북한은 연말에, 다음 주 정도면 시작될 것 같은데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지난 1년 동안의 정책 성과를 총결산하고 내년도 정책의 방향 기조를 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1년 결산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외교 부문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과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대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알리바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깔아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환경보다는 북한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ICBM을 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이네덜란드 안 갔어도 한미 핵협의그룹이 열리지 않았어도 ICBM을 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ICBM을 쏜 건 다른 전술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크게 봐서는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전에도 도발을 할 때 책임을 우리 쪽으로 넘기는 일이 많았잖아요.

[왕선택]

그렇죠. 북한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워낙 강하고 흉포한 존재라서 주변을 위협하는 게 우리의 취미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무지막지한 핵무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서워서 핵무기를 만든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아니면 핵과 관련한 협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 봐라, 한국과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건 정당하다, 이런 논리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심리전,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화성-18형 발사한 뒤에 나왔던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주목이 되는데 더 강경하게 앞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발언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왕선택]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위협하면 한국과 미국이 무서워서 쉽게 말해서 쫄겠느냐? 안 쫄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타격에 대한 위협, 협박의 수준을 높이면 한국과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할 텐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협박을 하고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내 정치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거대한 미국과 북한이 대결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대비가 있다, 나에게는. 미국이 핵 도발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 차원에서, 외교정책 차원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의 존엄, 국권 수호, 국익 사수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협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죠. 손해입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 정치 맥락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민에게 선전하는 그 상황,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북한이 이번 ICBM 발사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규탄은 했지만 그러면서도 평화적 해결,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습니까?

[왕선택]

안 하죠.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안보 문제를 미국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 아닌 의무죠. 그건 패권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났고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됐을 때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어쩌면 타이완이나 중국 쪽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말한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기자의 질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하는 쪽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보도가 미국의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 참수 쪽으로 갈 거다라고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규탄하지만 외교적인 해결책은 열려 있다. 북한은 대화에 응해야 된다. 우리는 그쪽으로 항상 해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 참수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의 정책에는 없다라는 말을 하기 좀 그래서 에둘러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메시지도 분석을 해 볼까 하는데 조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마디로 국내용 메시지를 강하게 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UN안보리 논의 비난, 이 성명을 보면 최근에 표현은 또 조금 순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왕선택]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초기에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이게 삼십 전후의 관리가 쓴 그런 문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딩이나 중딩이 쓴 문장처럼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서 굉장히 순화되고 어떻게 보면 외무성 관리들의 도움을 받은 그런 식으로 순화가 된 것 같은데. 이번 문장이 특히 더 많이 순화가 됐습니다. 해야 될 메시지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외교적인 그런 것도 다 지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국가운영의 경험이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서 경험이 쌓여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안정적이냐, 불안하냐가 항상 국제사회의 관심인데 아무래도 안정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순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메시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메시지를 보면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북한 외무성의 전략전술에 정확하게 그 전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한편으로 보면 권력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핵협의그룹에서 협의하고 있는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요. 내년 6월쯤이면 완료가 될 텐데 이게 완료가 되면 북한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왕선택]

그게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확장억제라고 하는 부분은 1년, 2년 된 얘기가 아니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하에 그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적용을 한 거죠. 확장억제 이전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핵우산 정책입니다. 1978년 이후에 한미 군사적 협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라는 표현은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게 2006년에 확장억제라는 말로 변화가 된 거죠. 내용적으로 크게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이 공격을 해 오면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의 무기를 동원해서 보호를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고 지금의 확장억제 정책입니다.

2006년 이후에 더 이상 한미 간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고조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이 너무 커지고 하니까 한국 국민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불안감을 가시기 위해서 그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확장억제는 더 이상 격상할 수 없는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일부에서는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확장억제는 확실하다라는 믿음을 높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발언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북러 관계도 짚어볼 텐데요. 러시아가 북러 간에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괄적 협력, 내용이 뭡니까? [왕선택]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외교에서 포괄적이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러시아 군총참모장이 연례 연말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죠. 북한과 러시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냉랭한 사이였습니다. 그랬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전격적인 연대와 협력을 제의하고 러시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서 질적인, 양적인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마도 러시아가 포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활용해서 러시아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아서 UN 안보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제재를 하잖아요. 러시아가 바로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비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추진하고는 있는데 러시아가 말하는 포괄적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유보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 모든 부분에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협력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유보적인 부분이라서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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