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역화폐 ↑ODA·특활비 ↓…긴축기조 657조 내년도 예산안 살펴보... > 정치기사 | politics

2024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년도 예산 638조 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예비비 8000억원과 이자 상환 비용 25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줄었고, 서민·취약 계층 민생 지원 등에 3조9000억원을 늘렸다.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예산이 늘었다. 대표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추진한 ‘월세 20만원 특별지원’ 사업을 1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예산 69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만 19∼34세인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예산을 5억원 늘리면서 지원 기간을 1년에 8개월로 한 달 연장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233만명분에서 내년에 450만명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년·서민층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K-패스pass’는 218억원을 더 투입해 당초 계획한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추기로 했다. K-패스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 기준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170억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연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2200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2억원 더 늘렸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지원하는 분유·기저귀값 단가도 월 1만원 인상했다. 분유비는 월 9만원, 기저귀값은 월 11만원씩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3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특히, 예산 삭감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Ramp;D 분야에서는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반면, 기재부 예비비8000억원와 부처별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예산2000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 4조2000억원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법무부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도 각각 8억원, 1억원 감액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의 지역구울산 남구을인 울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도시철도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5000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000만원 등의 예산이 신설됐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는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이 6억4000만원 증액됐다.

장제원 의원 지역구부산 사상구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산업 예산부처 연계형은 정부 원안 384억3000만원보다 5억원이 늘어났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 예산 역시 늘어났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은 정부안7억8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됐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원이 신설됐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옮긴 서울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원 등을 증액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소수 정치인과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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