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특검법이 여론몰이용에 불과한 데다 법치 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惡法이란 입장이 견고하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의 보도들을 두고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해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는데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냐는 취지다.
한 전 장관은 당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이 자동 상정된다. 대통령실은 절대 불가 입장이 견고하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은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전임 문재인 정권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조사도 하지 못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된 사건들에 특검을 적용하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돼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혹해서도 안 된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과 여권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 등 각종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악법이면 악법이지, 총선 후에는 악법이 아닌 것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틀 전인 2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야당의 파상공세가 절정에 치달을 것이 자명한 만큼, 쌍특검법 출구전략이 그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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