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페이지 정보
본문
|
개정 주민등록법 26일 시행…원본 아니어도 처벌 가능해져
행안부,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SNS 계정 158개 수사의뢰  주민등록증[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이달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 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공무원 외엔 손 못댄다…내년 총선부터 모두 手개표 확인 23.12.25
- 다음글[영상] 나경원 "정치인 미모 1위는 나? 민주당 의원 잘생겼어" 그럼 동기... 23.1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