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자 변호 이건태 특보 적격…"친이재명 공천 프리패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회가 경기 부천병에 출마하는 이건태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을 ‘적격’으로 판정하면서 마약·성매매 범죄자를 여러 차례 변호한 그의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증위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과 다르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다.

야권 인사는 25일 “이 특보가 악질 범죄자들의 변호를 도맡아온 것은 총선 출마를 앞둔 후보자로서 심각한 자질 문제”라며 “검증위의 적격 판정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이 특보는 최근 6년 동안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성매매 알선업자, 불법촬영 가해자 등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이 특보가 변호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미성년자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신체를 더듬고 속옷을 들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2019년 11월 판결문에 따르면 이 특보가 변호한 다른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2021년 5월에는 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고교생을 변호했다가 벌금 300만원이 나오자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다. 그 결과 1년 뒤에 열린 공판에선 벌금 700만원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 2018년에는 여성 피해자들의 ‘발’ 부위를 300여차례나 불법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 ‘발 부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도 수임할 수 있으나, 악질적 범죄를 수차례 변호한 전력은 정치인의 자질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때 조카의 교제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인 공지연 변호사는 ‘패륜 범죄’를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겪었다.다른 특보들의 검증 문제도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적격 판정을 받는 강위원 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2003년에 있었던 여성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되며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논란이 있었던 정의찬 특보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부적격으로 번복됐다. 이밖에 박균택, 진석범 특보, 양부남, 김기표, 현근택, 임윤태 변호사 등 이 대표의 ‘변호인 군단’도 검증 문턱을 넘었다.

반면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등은 ‘당정 협조에 불응했다’, ‘단수 공천에 대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불분명한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모두 이의신청을 했지만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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