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새 정신전력 교재…이승만 과오는 싹 뺐다 > 정치기사 | politics

‘권위주의 정권’ 표현도 삭제
“정부 주도 경제성장 추진 과정에서 ‘일부 과오’ 발생”

국방부가 5년 만에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정 발간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재에 따르면, 교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묘사했다.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 등 그의 과오는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

교재는 “이승만은 1945년 광복 후 귀국해 자유주의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했다”며 “공산주의 정치세력과는 일절 타협을 거부했으며, 1946년 북한에서 공산주의체제 국가건설이 추진되자 6월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교재는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서도 미화했다. 교재는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썼다. 기존 교재에서 사용됐던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이 교재에는 이 전 대통령과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전직 대통령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개편 전에는 없었던 현직 대통령 사진이 7차례나 실렸고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직접 게재됐다.

이 외에도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과 함께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적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서술했다.

이어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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