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선후 특검, 검토조차 안해”
“야당과 협상 대상 안돼” 강경론
고위 당정 “조건부 수용도 불가”
대통령실이 25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 등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데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해 여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한 출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돼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며 ‘조건부 수용’ 가능성에도 선을 그은 것. 당정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거부는 물론 조건부 수용 불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의 총선 뒤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언론이나 국민이 부화뇌동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이 “특검법은 총선 겨냥 흠집 내기라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특검 거부 강경론이 더욱 세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28일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시한인 내년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강경 메시지를 내자 여당에서도 ‘특검 거부’ 기류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이든 뭐든 특검은 불가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강경론이 한 전 장관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전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野 정치공작, 조건부 수용도 없다”
대통령실, 특검 거부 수위 높이자
친윤 중심 “악법 거부 마땅” 동조
‘수직적 당정’ 부각되자 당내 불만도
“야당의 정치 공작인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 수용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이를 두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5일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된다. 협상을 한다는 게 야당의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 조항 삭제 뒤 조건부 수용’ 등 협상론을 일축한 것.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특검법 수용 불가론을 내놓으며 거부 수위를 높이자 이날 여당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법도 아닌 악법은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수용은 물론이고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경론을 표출하고, 당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수직적 당정 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선택지도 좁아진 모양새다.
● 대통령실 “총선 뒤 특검 검토조차 안 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법 관련 협상론에 대해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수사한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술수는 국민과 언론이 꾸짖어야 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강경론을 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론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 실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이날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안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강경론이 분출하자 국민의힘에서도 “협상의 여지 없이 원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표출됐다. 당초 당 지도부 내에서도 “특검법에서 수사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자는 정도의 역제안을 국민들 앞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협상론이 쑥 들어간 모양새다.
친윤계 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가세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정인 망신 주기 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 법”이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은 특검법에 대해 재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반대”라며 “국력 낭비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순간 특검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듯한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고도 했다.
● 한동훈, 당정관계 재정립 시험대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거부’ 메시지를 내고 당이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협상론을 차단하면서까지 강경론을 고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우리가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부각한들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대다수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20일 지명 이후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그간 당은 대통령실, 대통령 가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한마디도 못 하는 것처럼 비쳐 왔다”며 “한 전 장관이 국민들의 김 여사 관련 문제 제기, 우려에 대해 어떤 메시지든 내야 비대위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