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 대책 다른 차원서 고민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백화점식 정책 근본적 전환 시사

1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다른 차원의 저출산 정책’ 수단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고교생까지의 아동수당 확대가 거론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연간 11조원 정도 저출산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산위는 다음달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산·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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