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기현 "사드, 왜 조율 안했나" 국방·환경 장관 불러 질타 > 정치기사 | politics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방부·환경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강하게 질타했다고 26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3일 오후 김 대표가 국회 본청 대표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불렀다”며 “그 자리에서 김 대표가 ‘어떻게 당과 아무런 조율 없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느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국방부·환경부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평가 결과 대기질·수질·토양·생태·소음·진동·전파·경관 등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특히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인 1㎡당 10W와트의 530분의 1 수준0.189%인 0.018870W/㎡에 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직전까지 국방부·환경부는 당에 발표 시점과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두 장관에게 “사드 환경영향평가처럼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당과 발표 시기를 맞춰야 한다”며 “그래야 당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괴담’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곧바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두 장관은 “대통령실과는 발표 시점을 조율했는데, 당과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점도 문제 삼으며 “두 부처에서 발표 시점을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관심사가 큰 사안인데도 실제로 발표를 미뤘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방부·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주장하고 있다. 그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질질 끌면서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오랜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지만 장·차관을 제외한 국방부·환경부 고위공무원 다수는 전 정권 사람이 태반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 들어서 고의로 환경영향평가를 늦춘 것은 아닌지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당정 주도권을 당이 가지겠다”고 밝혀온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각이 이 방침을 따르지 않자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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