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 출석 전날 6차 촛불…"대통령, 왕 아닌 국민의 머슴일뿐"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단식 9일째, 촛불문화제서 윤 정권 실정 지적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하루 전인 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정을 지적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며 우리 손으로 이를 증명해주자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6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들은 국민의 대리인, 위임받은 일시적인 권한 행사자들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 주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아니겠나"라며 "정치가 국민 삶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더 힘겹게 만든다면 그 정치, 있을 필요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반국가세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국가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겠나.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치인들이 경제가 나락으로 빠졌다, 도대체 정치가 엉망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이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지 않나"라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은 검찰에 끌려가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했단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본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또다시 끌려간다. 언론에는 재갈이 물려졌다"며 "해체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고쳐야될 것도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러면, 그걸 왜 이재명이 해야 하나.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지탱해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민주당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흩어지면 안 되고 갈라져서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위기 초래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성과라고 강조하는 한일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교의 목적은 우호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국익을 관철하는 건데, 관계는 개선했는데 무슨 실익을 남겼나"라며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독도영유권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며 우리 영토와 주권, 국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에 안보의 도움을 받는다? 도둑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강화에 대해선 "실제로는 한국 경제와 수출의 확장을 억제한 것 아닌가"라며 "한미일 구도는 북중러 공조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더이상 대북제재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됐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재우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외교 실패가 바로 안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에 대해 발언한 최기상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독일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그러나 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기, 일제강제동원 처리 문제, 우리 다수 국민의 뜻을 따랐나"라며 "바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정부가 입법부를 모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있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행사돼야 한다"며 "자기가 마음대로, 함부로 이유를 대서 할 수 없다. 그게 반복돼서도 안된다. 헌법위반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의결한 외교부,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아무 이유 없이 뭉갰다. 이거는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받지 않을 땐 국민과 국회에 설명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사법부를 모욕하고 권한 침해했다"며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두세달 밖에 안 된 대통령실 감태효,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특별사면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모든 헌법학자들이 얘기한다. 특별사면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등원칙이 훼손해서도 안 되고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침해해선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번 사면에 이 원칙 지켰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 경고하고, 국회에서도 강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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