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후보자 청문회…野 증여세 누락 의혹 추궁 > 정치기사 | politics

송미령 "자녀 용돈 차원이나 문제 된다면 세금 납부"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문제점 등 정책 질의 집중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송 후보자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대외 활동으로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에 집중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 1년간 버는 소득이 5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대외활동으로만 6천90만원의 기타 수입을 올렸다"면서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수입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원택 의원도 "기타 수입으로 신고한 게 최근 5년간 2억2천만원 정도로 이에 따른 수입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본업은 연구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 부처나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고,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말도 없이 일했고 연구원에서 내부 연구 우수상을 매년 수상했다. 충실하게 일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가 아들에게 4년간 총 1억원을 주고도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녀에게 무상 증여했다는 의혹 관련해 증여한 배경과 무슨 명목이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아들은 공군 중위고 지금도 피부양자 자격 아닌가"라면서 "피부양자에게 용돈을 주는 게 증여와 관계있는지 모르겠다"고 두둔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증여세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용돈 차원에서 줬으나 문제가 된다면 세무사와 논의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가 정황근 장관의 후보 시절 인사청문 서면 답변 자료와 완전히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정황근 장관께 서면 답변을 요청했던 자료인데 답이 똑같다. 복붙복사-붙여넣기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후보자가 이런 것을 바로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 후보의 정책관을 물었다.

안병길 의원은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 끝에 불발 뵀는데 그 이후 20건 가까이 유사한 법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들은 가격 보장제"라면서 "무엇보다 쌀 가격 보장제는 쌀의 공급을 과잉하게 하고 재정이 낭비되며 벼 재배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재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쌀 의무 매입과 쌀가격 보장제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면서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 안정을 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송 후보자를 향해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마친 후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송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넘어서 최종 임명되면 최초의 여성 농식품부 장관이 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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