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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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데일리안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권익위, 상반기 Ramp;D 사업비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속보]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공공기관 14곳, 공금으로 고가 스포츠 의류·시계 구입…권익위 적발 ☞권익위, 반려동물 보호소 현장 고충상담 "동물보호소 기능·역할 더욱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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