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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병호 "중반 지나면 현정부도 감사받는다"…여당도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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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7-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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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감사원 사무총장 상임위 발언 논란
野 “정치적으로 해선 안될 발언”
유병호, 뒤늦게 “정정하겠다”


[단독] 유병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앞에 두고 “이 정권 중반 되면 현 정부도 감사받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까지 “절대로 해선 안 될 정치적 발언”이라며 유 사무총장을 즉각 제지하고 나섰다.

14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초안에 따르면 전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완박’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의 문제 발언이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금 총장님이 단단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감사원이 전 정부 감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개정안을 냈다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어차피 위원님, 중반되면 또 현 정부 사업도 감사받습니다”라고 응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 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대하고, 감사위 의결 없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및 수사기관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이같은 법안을 밀어붙이자 유 사무총장이 ‘어차피 이번 정부도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반론을 펼친 것이다.

유 사무총장 발언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감사원의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의심받는 것”이라며 “너무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야당 의원들한테 발의되니까 ‘이것 좀 기다려주세요. 좀 있으면 현 정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소위 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의 발언은 사무총장이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이 정부를 감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사무총장이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호통쳤다.

유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정정하겠다”며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이날 소위에 여당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한 명만 참석했다. 정 의원은 유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박 의원이 “지금 여당 간사님도 웃고 계세요”라고 한 것을 보면 정 의원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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