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영장판사와 한동훈이 동기? 김의겸의 3류 막장 소설"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한 장관과 해당 판사가 동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다. 그 대표에 그 소속 의원 답다”며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전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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