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위성정당 방지법 강행…여당 "명분쌓기"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의 법안 심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정개특위 2소위원회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소위 개회가 어려울 경우 14일 전체회의에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총선이 코앞인데도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국회 공식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만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위성정당 방지법은 2소위에 머물러 있어 단 한 번도 공식 논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연동형 선거제를 전제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단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위성정당 방지법의 논의 시한을 15일로 제시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 결과를 달라고 부탁했는데 논의조차 안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준연동형 선거제의 문제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연합정당을 내세울 경우 위성정당이라 비판받을 거고, 민주당의 비례 명부를 제출해도 당선이 안 돼 조국·송영길 신당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불완전한 선거제도를 방치하는 게 정치권이 책임 있는 행동인지 근본적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병립형으로 회귀할 방침을 세워놓고, 이를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지 않으려는 국민의힘의 탓으로 돌리려는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위성정당 방지법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논의를 하자는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설립 방지를 위해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1/5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