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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RD 정부안 대비 6000억 찔끔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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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3-12-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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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감액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 증액 합의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은 3000억 반영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중 일부 항목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아 총 지출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구개발Ramp;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Ramp;D 예산 정부안이 지난해 대비 5조2000억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6000억원 순증은 정부안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도 Ramp;D 예산은 지난해 대비 3~4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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