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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3년 연속 법정 시한 넘겨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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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12-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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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내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총액 규모는 약 657조 원으로 정부안과 액수는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과 새만금 예산이 늘었고, 공적개발원조와 특활비 예산은 줄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정 시한을 넘겨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어렵사리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657조 규모인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항목별로 4조 2천억 원을 늘리거나 줄인 것입니다.

먼저, Ramp;D 부문에서 차세대 원천 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리기로 했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억 원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비와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해온 특활비 등입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19일 넘겨 통과되게 된 것인데, 예산안 지각 처리 오명은 3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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