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영장 발부 안되겠지만…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체포동의안 가결시 유죄추정 불러일으킬 것"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부결 공감대"

검찰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한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지만 지금까지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 일방적이고 가혹하게 이를 데 없는 사법 살인에 가까운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박 의원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이유는 검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단식이든 부인이든 진술 거부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든 무기대등의 원칙을 주장하든 자신의 무고함을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고 했다.

단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데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심전심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민주당의 의원들이 상당수 공감대를 체포동의안에 절대로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의원들의 자율 소신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당론, 이런 말씀 안 하셨고요. 의원들의 자율적인 소신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의 취지를 했다"며 "21일이 될지 25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설득해 가면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도 저는 따라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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