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동혁 "이재명, 체포안 즈음 입원…계산 없었다면 단식 시작했을... > 정치기사 | politics

- 체포안 임박, 이재명 병원이송이 단식 유일한 출구
- 단식 중단된 걸로 본다… 與 병문안 여부는 논의 필요
- 검찰, 계획대로 영장청구…입원 변수 고려했을 것
-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쪽으로 분위기 모아 왔다
- 野 총리해임·내각총사퇴? 뜬금없고 맥락 닿지 않아
- 이균용 재산 누락? 20년까지 재산신고 대상 아냐
- 尹-이균용 친분관계? 관계 따지면 공직후보자 못 찾아
- 이균용, 법원 정치화 개혁할 적임자…6년도 부족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번에는 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아침에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런 속보가 있었습니다. 건강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국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장동혁 : 우선은 건강에 큰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곧 들어올 예정이고 단식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아니면 단식이 중단되는 경우의 수는 병원에 입원하는 그 순간까지 단식 계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는 여당 지도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찾지 않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여당 지도부가 병원으로 병문안 간다든지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장동혁 : 오늘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셨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김태현 :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이 논의될까요?

▶장동혁 :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세요?

▶장동혁 : 이것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이것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오늘 아마 영장을 칠 거다. 그래서 21일, 25일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원이라는 변수가 생겨서요. 이러면 앞으로 여당에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장동혁 : 검찰도 단식을 시작했을 때 이런 변수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오늘이 19일째인데 20일 가까이 되면 어떻게든 입원하실 수 있다는 변수를 고려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청구하려고 했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사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검찰은 예정대로 갈 것이다?

▶장동혁 : 네. 그게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겠지만 구속영장은 원래 계획대로 청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구속영장이 계획대로 청구되면 민주당은, 그 민주당의 선택을 여당에서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여의도의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장동혁 :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지금까지 흐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엊그저께 의원총회에서도 결국은 의원총회 내용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보복수사, 정적제거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불법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단체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어떤 투쟁이라도 불사하겠다. 결국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무런 죄가 없이 수사를 받고 있고, 정치탄압에 의해서 불법수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공격한 것을 보면 당내 분위기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다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분위기는 부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 비명계나 가운데 있는 의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장동혁 : 지난번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부를 선택하지는 않았고, 기권이나 다른 선택을 하셨고. 그사이에 사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서명한 의원님들도 30명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여권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은 없으신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식을 바라보는 온 국민의 시선이 어떤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건 간에 여당에서는 방탄단식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건 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혹시 여론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여당 입장에서요.

▶장동혁 :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실 때 그런 여러 점들을 감안하시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요?

▶장동혁 : 네. 그러고 지금 시점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 그런 계산도 있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방탄단식이라고 그동안 비판해 온 게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장동혁 의원의 예측이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여론이 나한테 유리하게 흐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장동혁 : 그 계산이 전혀 없었다면 단식을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단식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단식을 시작하기에는 저는 단식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우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여지껏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다 했었습니다. 밀어붙일 것 다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다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정기국회를 남겨놓고 민생을 위해서,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야당과 여당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이와 같은 단식을 시작하셨을 때는 뒤에는 결국은 체포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단식이 진행돼 왔던 것이고. 사실 언론에서도 대략 어느 때쯤에 이 단식이 종료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들을 하셨을 텐데 최종적으로는 건강 악화로 입원을 하게 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즈음에 어쨌든 입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결의,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 화성인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어떤 의미이신 거지요?

▶장동혁 : 뜬금없다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그날 모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총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장동혁 :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의총을 했는데 그때는 갑자기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논의한다거나 아니면 그때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를 해임하겠다, 검사 탄핵하겠다, 우리는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십자포화를 여당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은 맥락에 안 닿는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이 부분도 모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어떤 그림을 잡아가는 것이다, 일종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동혁 :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것을 발의했더라면 그 표결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거의 시점이 같을 수도 있고, 그것과 어쨌든 시점이 맞물려서 논의가 됐었을 것입니다. 아마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된다면 그 시점이나 그것이 부각되는 시점도 아마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과 저는 거의 맞물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 전략을 가지고 민주당이 임했다 이런 의미이시군요.

▶장동혁 : 네.

▷김태현 : 검사 탄핵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 검사 탄핵 부분도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가 강압수사를 했다든지 뭐 증거를 조작했다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탄압 수사이니까 불법수사이고, 그래서 그런 불법수사를 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것도 참 맥락이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 멤버이시니까 인사청문회 들어가실 거잖아요.

▶장동혁 : 청문회는 특위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앞서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처가 가족회사 이 부분에 대한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신고 누락하면 그거 당선무효형이다,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장동혁 :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결국은 당선무효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장동혁 : 10년 넘게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사실 2020년도까지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2020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 민주당에 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던 분까지 참고인으로 신청하셨으니까 과연 이것이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과실로 누락한 것인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던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 하셨던 모 장관은 사실 땅 6,000평을 신고누락을 했었는데도 그 당시에 장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마치 이것이 재산 누락이 있으면 고의로 했고 그것이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장관이 되든 공직자가 되는 데 핵심적인 당연한 절대적인 결격사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고의 누락인지 아니면 과실인지는 조금 더 청문회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균용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2020년에 법이 바뀐 걸 내가 몰랐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었다,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좀 했더라고요.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요. 그런데 앞서 박용진 의원 얘기 들어보면 남부지방법원장하고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기관장이고, 그리고 코트넷이라고 하지요. 법원 전산망에 이 부분에 대한 공지가 계속 올라왔는데 법원장을 지냈던 분이 그걸 모를 수도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장동혁 : 그렇게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관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하면서 계속해서 매년 재산신고 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0년에 그게 바뀔 때 그분이 해외연수 가 있었나 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동혁 : 마침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 해명들은 후보자 해명을 청문회 과정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법부의 독립성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야권에서는 이균용 후보자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의원도 있는 같던데 어떻습니까?

▶장동혁 : 민주당은 지금 장관 후보자나 모든 분들을 기승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따지는데요. 서울대 법대 나온 분들 제외하고, 또 대통령께서 검사로서 꽤 오랫동안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근무하면서 겹쳤던 사람 제외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다 따져서 제외하면 공직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부장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법원장에 대한 다면평가, 법원에 있는 여러 직원이나 판사들이 하는 다면평가에서 실적이 줄곧 하위권이었다.

▶장동혁 :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동혁 : 제가 10년 넘게 다면평가를 지켜봤지만 법원에서 열심히 일하기로 소문난 법원장님 치고 상위권에 속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오히려 법원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반증이다?

▶장동혁 : 일을 열심히 하면 직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없고, 대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조직장악력이라든지 어떤 법원의 개혁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 똑같은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 당시에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지요, 지금 여당에서.

▶장동혁 :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대법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행정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다면 대법원장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박용진 의원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과연 본인이 대법원장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비전 이런 것들이 없다는 취지를 얘기를 하던데요.

▶장동혁 : 그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정치화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시점이 되었고, 법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하고 바꾸어낼 적임자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이 정치화됐던 것을 바로잡는 게 제1과제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장동혁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다 뒤집는 게 아니라 플러스, 본인이 뭔가 법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대법원장이 했던 일 뒤집는 것 말고.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던데요.

▶장동혁 : 뭔가 보태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이 너무나 정치화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시스템이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태는 것보다는 그것을 바로잡는 데에도 6년의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 여야 관계가 워낙 악화돼 있고 거기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입원, 거기다가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정국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부결될 수 있는 위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장동혁 : 국회의 모든 판단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은 국민들의 심판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결격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 부담은, 그 심판은 오롯이 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반대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적절히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강서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선거비용부터 보전해라 뭐 이런 반응을 내놓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 지난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김태현 :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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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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