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통 끝 내년도 예산안 합의…3년 연속 지각 처리 불명예 > 정치기사 | politics

657조 원 예산안 합의, 21일 본회의 처리
Ramp;D 6000억 원, 새만금 3000억 원 증액

여야가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합의하고,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법정시한이달 2일을 19일이나 넘기면서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로 간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안657조 원에서 총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증액 역시 비슷한 규모로 이뤄져 총액 자체는 동일하다. 감액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렇게 깎은 예산을 연구개발Ramp;D 분야에 주로 투입하기로 했다. Ramp;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6,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Ramp;D 간접 지원하는 항목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크다"고 말했다.

야당이 적극 요구한 예산들도 증액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 3,000억 원이 새로 추가됐다. 민주당이 목표한 7,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애초 전액 삭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의원들의 삭발 투쟁까지 불러온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합의문을 토대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을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고질적인 예산안 지연 심사를 피하진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이 통과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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