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與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 정치기사 | politics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1.0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축사 영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 위에 다음 정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한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도 걱정이다.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안타까운 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다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갈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노무현재단과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현장에는 김부겸·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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