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은 생존 문제…신재생 에너지, 수도권 끌어 올 해법은 > 정치기사 | politics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력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안-수도권 연결 HVDC초고압직류송전건설’ 추진에 나섰다.

해당 HVDC 건설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 갓길을 활용한 ‘지중직매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행정학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한국행정학회 차기회장인 이영범 건국대 교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승혜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 박성준 한전 감사실 스터디팀 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발제자로는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김강민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국헌 서울대 교수,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성시경 단국대 교수,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유형 설명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 의의 및 성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입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신규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 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는 국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역시 “발전소 짓는 것보다 송전선 짓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투자가 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송전망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해안의 대규모 신재생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서해안-수도권 연결 HVDC’ 건설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HVDC 시공 방법에는 육상시공과 해저시공이 있는데, 한전 감사실 측은 육상시공에 속하는 지중직매식 시공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한전 감사실 스터디팀 부장은 HVDC 육상시공과 해저시공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먼저 육상시공의 장점으로 △ 가공 송전선로 유지보수 용이 △ 신기술 적용시 추가 공정 단축 가능 △ 관계기관 협업시 국토 효율적 이용 △ 지중 직매로 시공비용 절감 가능 등이 있다.

단점에는 △ 가공 경과지 선정에 대규모 민원 우려 △ 해저대비 시공에 장기간 소요 △ 지중구간 유지 보수 비용 증가 △ 터널·교량 병행시 화재 대책 필요 등이다.

해저 시공의 장점은 △ 포설선박 시공으로 건설 용이 △ 육상대비 단기간 시공 가능 △ 중간 접속 최소화 가능 △ 국가간연계, 풍력 등 확장성 유리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단점은 △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어려움 △ 고장시 복구에 장기간 소요 △ 양식장 등 어업권 관련 민원 우려 △ 국가안보에 상당히 취약 등이 있다.

박 부장은 “서해안-수도권 HVDC 건설 시 해저시공은 안보에 취약하고, 사고시 복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육상 시공 중 가공송전선로는 대규모 민원 발생으로 제2의 밀양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도로 갓길을 활용하여 직매로 시공하면 민원이 최소화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리라 보여진다”며 “시공여건 등 여러 가지 준비만 된다면 가장 단시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 전력망은 신규 도로망 구성시 타 산업과 공동구로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강력한 미래지향적 정책의지와 유관기관의 협력, 그리고 법제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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