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처 칸막이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올해 마지막 총리 주례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내년 거시지표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경제지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동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가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타파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청년 정책 등 한 부처가 전담하기 어렵고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융합 과제가 많다”며 “그런 정책은 부처가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추진법’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달러가량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경상수지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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