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개식용 금지 동의…보상 의무는 과도해"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쌀 의무매입 과잉 생산·가격 하락 유발"
"농산물 수급 안정…고소득 시스템 마련"



[세종=뉴시스]박영주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개식용 금지에 동의하지만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송미경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보상을 의무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개식용금지법 보상 의무 과도"…양곡관리법 반대

송 후보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보상 의무와 관련해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언급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겼다.

송 후보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물론 동의한다"고 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 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으로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적 수급 관리, 다층적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 모두 결과는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쌀값 20만원선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가 하락시에는 식량물량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쌀 소비 확대 종합정책 마련…가루쌀 활성화 지속 추진"

송 후보자는 정부의 지원과 홍보를 통해 쌀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쌀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 확대 지원 강화 등을 비롯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값 20만원80㎏ 기준을 지키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질책하자 송 후보자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가루쌀 정책과 관련해 "올해 생산성이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생산성을 균일화하기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 농가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일정 성과를 내려면 문제점을 수정해 가면서 당분간 추진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루쌀의 경우 밀가루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루텐 프리gluten-free로 미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이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기획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노력…고소득 창출 시스템 마련"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주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 당국, 관련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 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농업 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송 후보자는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식품 산업 혁신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K-농식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K-라이스 벨트와 같은 국격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농업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후보자는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 공간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농촌 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해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역소멸 등으로 점차 악화하고 있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외부강연 고액수입에 "내부서 대외 활동 장려" 반박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근무 당시 대외활동으로 고액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자는 후보자는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 수입 전문가라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5년간 후보자가 대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만 따지더라도 2억2950만원으로 연평균 4590만원"이라며 "농민들은 1년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5000만원이 안 되는데 후보자는 연봉으로 1억4000만원을 받는 것에 더해서 대외 활동으로 기타 수입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외 활동으로 227건이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했다"며 "본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외 활동 수입을 올리는데 맹렬하게 활동을 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본업은 연구이지만, 책상 연구 외에 정부 부처나 현장에서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이고 농경연 내부 규정에 대외 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저는 주말도 없이 일했고 내부 연구에서 연구보고서 우수상을 매년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대외활동 신고 규정 위반 횟수를 묻는 지적에 "정확히 잘 기억 못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최소 5번 이상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원장까지 하신 분이 프리랜서도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빠뜨리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들 불법 증여 의혹에 "필요하면 세금 납부하겠다"

아들의 불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5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올해 5월 5000만원을 증여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송 후보자가 아들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증여세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용돈 차원에서 아들에게 좀 줬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세무사하고 논의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농정 철학 베끼기 의혹에 "제 불찰, 진심으로 사과"

송 후보자는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신과 철학 등이 담긴 서면질의가 전임 장관과 거의 동일하다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사과했다.

안병길 의원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평소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솔직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짧은 청문 준비 기간이었던지라 자료 준비 시에 잘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농촌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지금 소멸 위험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다른 부처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빈집 활용과 관련해 "도시 청년들이 요구하는 임시 거주 주택,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공간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농촌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도시민의 주택과 같은 동일한 2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농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2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줄 수 있지 않나 연구자 시절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연구자의 논리보다는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사논문 자기표절 논란에 "잘못했다" 사과

송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자기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윤미향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 26년 경력을 쌓은 연구자로서 연구 윤리 의식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자기 표절 문제를 보면 출처 인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는 연구 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라 출처 인용을 안 했다고 강조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자기 표절 박사학위 논문 외 다른 학술 논문은 출처를 제대로 인용하고 있어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몰아세웠다.

송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이 미발표 논문이었다"며 "학술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 일부 표현을 옮기면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했으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송 후보자는 1997년 서울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과 이후 다음 해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발표한 학술논문 3편과 관련해 일부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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