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예산 볼모로 협박…미래 위한 선택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예정
"민주당식 경제 운영, 역성장 빨라질 것"
"민주, 북풍 음모론으로 안보 노력 폄하"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19일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국정 일각을 이루는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여당에 공공연한 협박을 해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amp;D연구개발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 먹기식 Ramp;D 예산안으로 되돌리고자 한다"며 "지역화폐, 청년 패스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일방적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의 건전 재정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중점사업을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에서 2040년대 -0.1%로 떨어질 것"이라며 "20세기 후반 모범적인 고속 성장을 이룬 국민으로서는 믿기 힘든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성장 추세를 뒤집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창조적 혁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노동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북한은 도발 직후 긴장 고조의 화살을 우리 정부의 정당한 안보 노력에 돌렸다"며 "정부가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다며 북풍 음모론을 설파하는 민주당 입장과 화음을 이룬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과 인접국의 군사적·외교적 결속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에만 눈이 멀어 북풍 음모론과 반일 선동 등으로 정부 노력을 폄하하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건 북한의 남남분열 공작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북한 정권만으로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안보에서만큼은 국민분열을 통해 이익을 노리기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 가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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