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용납 못해…강력한 법 집행" > 정치기사 | politics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직접 언급
"소상공인들, 플랫폼에 광고료 수수료 내면 남는게 없다고 한다"
"기득권 남용해 경쟁 제약은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에 대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규모가 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도 당부한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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