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으로 규정했다.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치공세를 위한 법안이란 주장이다. 다만, 한 장관은 특검법 일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국회 내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한 한 장관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함께 총선 이후 향후 독소조항이 수정된 특검법이 제안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전날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 정당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총선 이후, 자신이 지목한 독소조항이 수정된다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야권과 논의가 진행된다면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 장관이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특검법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꼽힌다. 국회 과반의석인 민주당에 정의당도 특검법 처리에 공조의사를 비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도 숨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같은 부담을 줄여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며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도 고려한 모습이다.
동시에 특검 수용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향한 친윤친윤석열 프레임을 벗어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권 내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검법 수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역시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장관의 전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총선 이후 발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수정할리 없고 총선 이후로 특검법 처리를 미룰 이유도 없다"며 "특검법 수용 여부는 한 장관 개인의 입장일 뿐이다. 당의 입장은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한 장관이 수사는 정쟁은 피하기 위해 총선 뒤에 하자라는 역제안을 던지는 척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콧방귀도 안 뀔 것이다. 너희들이 다급하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면서 국민 여론은 당장 특검을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한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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