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철도 지하화 맞대결…재원방안은 빠져 > 정치기사 | politics

■ 국힘 vs 민주 ‘공약 대전’

이, 신도림역서 ‘메가철도 공약’

“GTX 등 전 도심구간 지하화”

경부·호남선 등 전국 아울러

둘다 ‘선심성 포퓰리즘’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민자 유치를 통해 개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마련 방안은 빠져 있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신도림역을 방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예외 없이 지하화하는 ‘메가 철도’ 공약을 선보였다. 우선 철도 지하화의 경우 △수도권경인선·경원선·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부선 △부산경부선 △대전경부선·호남선 △대구경부선 △호남광주선·전라선 등 사실상 전국을 아우른다. 도시철도는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및 한양대역~잠실역, 3호선 옥수역~압구정역, 4호선 동작역~이촌역, 7호선 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 복정역~산성역 등의 노선 및 구간 지하화를 추진한다. 또 GTX-A운정~동탄·GTX-B인천대 입구~마석·GTX-C덕정~수원 노선 지하화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5년 이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노선 선정과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통해 개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하화 후 상부 공간과 부지의 통합 개발 시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달 25일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긴 달빛 철도 건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예타 제도를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전국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구간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경기 수원역∼성균관대역,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구간과 대전역 인근의 지하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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