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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정국 뇌관…"이재명 대권 야욕", "청문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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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7-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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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 외에는 각각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셈인데,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방탄만을 위한 탄핵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 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도 권력형 무고나 다름없다며 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리기 전 법사위 차원에서 먼저 조사할 예정인데, 검사들을 증인대에 세우는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건은 국회법상 국정조사처럼 강도 높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에 제기된 의혹과 혐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차원이고 당연히 국회에서 권한을 받은 거고요.]

검사 탄핵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여당은 검사 탄핵이 이재명 방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야당은 검사 또한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에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전휘린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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