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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에 현직 검사까지…탄핵 공세 펼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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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7-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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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탄핵안 보고 전 자진사퇴
이재명 수사 등 현직 검사 4명도 탄핵안 발의…"권한 남용"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담당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상정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담당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탄핵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단어가 갖는 무게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등이 이유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위원장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보고는 결국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장관급 인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태원 참사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대상이 됐다. 이 장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동관 전 위원장은 김홍일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먼저 사퇴해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어 2일 오후 민주당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박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장 의안과에 접수했다. 검사범죄대응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TF가 출범할 때부터 검사가 저지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땐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주도한 것도 세 번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보복 기소 의혹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검사 탄핵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손 검사와 이 검사의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다.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 양손에 쥔 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며 "국회는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보고 뒤 24~27시간 내 표결에 부쳐질 수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탄핵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입법청문회처럼 법사위를 통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위원장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에서 잇달아 기각된 데다 방통위원장은 꼼수 사퇴를 한 점을 미뤄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데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다. 검사 탄핵의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보복성 탄핵 추진이라는 의심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거듭된 탄핵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또 탄핵이 가진 의미나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감지된다. 100만명을 달성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기세로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더팩트> 에 "민주당이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 검사 탄핵은 사법부 무력화를 넘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하면 과연 정치는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갈수록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대변도 하지만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도 정치의 영역인데 권한만 남발한다면 국회의 권능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계속된 탄핵으로 역풍이 우려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그렇다"라면서도 "이상민 장관은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물러나고, 대통령도 사과와 문책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는데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탄핵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정권의 무도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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