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에 거부권 가닥…"지원책 마련" vs "아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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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족과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모레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와 청문회 실시 권한을 갖고, 형사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물론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회 관행을 깨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가족이 요구해온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진상이 드러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별법은 정쟁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향해 갈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159배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쌍특검법안은 국회 재표결 시점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까지 국회로 넘어오면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인/기/기/사 ◆ 3천 만 팔로워 속이고 14억 꿀꺽…결국 정부까지 나섰다 ◆ "이송비 아끼려고…" 모친 시신 싣고 120㎞ 운전한 딸 ◆ [영상] "구하러 갑니다"…얼음물 빠진 주인 향해 달려간 반려견 ◆ 10대 여친 폭행·흉기 위협한 20대…재판 중에도 스토킹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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