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에 더 많은 자동차세 정상" vs "전기차 누가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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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나서
고가 수입차·전기차 덜 내고 국산차 더 내고 역차별 "공정하지 않던 제도 이제라도 바로잡게 돼 환영" "친환경차 세제 혜택 더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9.20. ppkjm@newsis.com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일방적인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고가의 수입차는 보유세와 같이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꼼수 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추진단을 꾸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자동차세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차량 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무게, 출력 등이 고려해볼 수 있는 요소다. 출고가 3941만원인 K83.5 가솔린의 배기량은 3470㏄로 1년치 자동차세로 약 90만원을 낸다. 반면 출고가 8370만원의 메르세데스-벤츠 AMG CLA 45 S는 배기량 1991㏄로 연간 자동차세가 51만원에 그친다. 출고 가격은 벤츠가 2배 이상 높지만 세금은 43% 가량 덜 내는 것이다. 전기차로 넘어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1억원을 호가하는 테슬라나 포르쉐의 전기차는 일률적으로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13만원만 낸다. 엔진이 없는 탓에 배기량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기준으로 봐도 K8의 탄소 배출량은 160g/㎞인데 벤츠는 이보다 많은 194g/㎞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산차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성능의 수입차보다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K8 차주인 정현철55씨는 "값비싼 물건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상"이라며 "공정하지 않던 제도가 이제라도 바로잡게 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차인 스파크를 모는 이모36씨는 20일 "적은 배기량과 과급기를 탑재한 차가 늘어나면서 저가 차의 자동차세가 비싼 차보다 높아진다는 불만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다"면서 "가격과 탄소 배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옳은 것 같다.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자동차세로 69만4000원을 냈다는 그랜저 차주 김모47씨는 "고가의 수입차·전기차 덜 내고 국산차는 더 내 세금의 역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개편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배기량 대신 가격을 중심으로 매기면 전기차 보급 정책에 역행할 수 있고 수입차 업체들이 FTA 규정을 근거로 반발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개편이 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최근 전기차 구매 계획을 세웠던 진성연씨는 "기후위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세금까지 올린다면 누가 비싸기만 한 친환경차를 사겠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4000만원 후반대로 전기차 아이오닉5를 샀다는 김모씨는 "차를 산 지 얼마 안됐는데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니 벌써부터 걱정스럽다"고 불편해했다. 온라인에서도 자동차세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phy2*** 아이디를 가진 누리꾼은 "주택도 전용면적이 아닌 공시지가로 부과하듯이 차값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친환경차 구매 유인책으로 보조금 더 주되 세금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kors*** 아이디의 작성자는 "자동차세 취지에 맞도록 공평하게 개편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lipp*** 아이디의 누리꾼은 "결국엔 세금을 더 걷겠단 것"이라고 했고 qhrw*** 아이디의 작성자는 "전기차 사려고 했는데 취소해야겠다. 세금 뜯어가는 방법도 가지가지네"라고 올렸다. dyde**** 아이디를 쓴 이는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 장려할 땐 언제고, 징하다 진짜"라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가격으로 바뀌나…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 유명 코미디언, 미성년자 포함 4명 성폭행 혐의 부인 ◇ 서인영 "남편이 소송 제기? 이혼 생각 없다" ◇ 편의점 빵 뜯으니 살아있는 풍뎅이가 꿈틀 ◇ 임영웅 몸값은…"대형 기획사 500억 제안 거절" ◇ 150억 빚 임채무 재혼 "공중화장실서 신혼 살림" ◇ 임원희 "류승룡·이철민과 서울예대 3대 대갈장군" ◇ 자녀 교사와 불륜 남편, 이혼후 딸만 보려해 아들 상처 ◇ 연봉 50억 염경환 "이제 아내 신상 정품 사줄수 있어" ◇ 하이킥 이후 조용했던 이수나, 7년#xfffd; 뇌사상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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