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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안 표결 하루 전, 총의 못 모은 민주…이탈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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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9-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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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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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자율 투표로 임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부결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총의를 모으지 못한 탓이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2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총의 못모은 野…"당론 없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논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이틀간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유한 뒤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약 30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이 중 적어도 5명 이상의 인원이 지도부 의견에 반대 혹은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 논의 사안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 의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줄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밝힌 뒤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지도부 요청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고,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고, 다른 단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서로의 다양한 이유와 판단, 논거를 경청한 의원들이 그에 기해서 숙고하고, 내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 취지인지 묻는 말에 "개개인 의견 소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발언한 30명 중 가·부결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의원이 160명이 넘어서 30명의 비율을 말하는 것은 왜곡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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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9.


이탈표 촉각…"마음 못 정한 이들 많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결에 기울어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뒤 의원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형성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부결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직후의 시점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결론 확산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은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현재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행보로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이고 당 전반에 단합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퍼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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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20.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서 가결표를 던질 것이라 예고해온 이들도 적지 않아 섣불리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이 유력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단식 중인 이 대표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불참하고, 최강욱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하는 허숙정 의원이 참석해 총 296명의 의원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149표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가 필요하다. 현재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국민의힘111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1명이다. 이들이 모두 실제로 가결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에서 최소 28명이 가결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부결표를 던져 내부의 분열을 막는 것이 우선이냐, 가결표를 던져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냐를 두고 상당수가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일부 최고위원들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는 있는데 다수의 의원이 확답을 못 내는 상황이다. 이들이 표결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때를 돌이켜보면 28표 이탈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월27일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져 부결 전열에서 이탈한 민주당 의원 수는 31~37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표가 20일 결국 부결을 호소한 것도 이같은 맥락을 고려한 게 아니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정국 분수령…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내일 표결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같은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두 법안에 대한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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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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