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지명 철회하라"…35년만에 대법원장 낙마 사태 빚나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간첩조작 관련 검사 탄핵안 제출

[앵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로 지명을 철회하라며, 낙마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35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하게 되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물색하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예고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 불신만 확대하는 이균용 후보자를 지금 당장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10억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등을 문제삼은 겁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지명 철회 없이 본회의 표결까지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남았으니 상황을 볼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엄청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표결 지연을 넘어 부결시킬 경우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 검사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최수연 기자 choi.sooyeon@jtbc.co.kr [영상취재: 주수영,김미란 /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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