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권, 여론, 지지층…민주당은 뭘 포기할까? [이재명 체포안 21일 ... > 정치기사 | politics

李 ‘말 바꾸기’에 민주 갈등 증폭

6월에 “제 발로 檢 출석” 선언해놓고

‘회기 중 영장청구’ 검찰 탓으로 돌려

단식 후 당내 우호적 여론 확산 판단

“문재인 병문안도 친문에 영향” 관측

일부 의원 “황당” “메시지 안 냈어야”

野 29표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 채워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로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하면서 3개월여 만에 약속을 뒤집은 셈이 됐다.

지난 6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번복의 명분으로 결국 “검찰이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이 지난달 ‘회기 쪼개기’를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를 만들었는데도 검찰이 당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 영장청구가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만났다며 “이 대표가 회기 중 체포영장은 반드시 국회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불체포특권 포기가 불가능해졌다는 논리인데, 사실상 본인의 ‘말 바꾸기’ 또한 검찰 탓을 한 셈이다.

이런 주장과 별개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 건 단식으로 당내 여론이 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단식이 장기화하고 병원 이송까지 되면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직접 병문안을 한 것도 친문친문재인 의원들 사이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 가결 요청에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며 “이 대표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당내에 친명친이재명 호소인들의 신앙 간증 대결이 펼쳐지게 생겼다”고 평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이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안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회의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자리를 비워둔 채 진행됐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대표의 부결 요청으로 민주당은 21일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모양새다. 한 초선 의원은 “2월 1차 체포동의안 때와 달리 이번엔 이탈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결될 걸로 본다”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우리 지지층이 선거에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게 표결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표결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긴 힘든 상황이다. 재적 의원 297명 중 병상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장관을 제외한 출석 예상 의원 총 294명 중 국민의힘출석 110명·여권 성향 무소속〃 2명·정의당〃 6명·한국의희망〃 1명·시대전환〃 1명이 모두 가결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등에서 28표만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 148표를 채우게 된다. 지난 7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할 때, 비명계 중심으로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걸 들어 ‘반란 가결표’ 규모를 가늠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권 등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표 상당수가 가결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 표결 때 기권·무효 투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엔 가결해야지’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당론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최고위 논의를 전하고 부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설훈, 김종민 등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가결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김승환·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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